[시사] 美, 대북유화 계속하는 한국 제재할 수도… “한국만 몰라”

【요약】

・韓美동맹보다 민족중시하는 文정권, 불신감으로 韓美 균열확대

・南北공동사무소 개설도 철로연결수복공사도 미국은 승인하지 않아

・대북제재이행이 미국의 입장, 한국기업이 제재리스트에 오를 수도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방북중지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어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당혹해서 강력한 발언이 교착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８월 30일 “비핵화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무장관은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이 동의했느냐 여부를 질문받고, “미국의 동의사항이라기보다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라고 말하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답변했다. 강 장관은 한미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한미합동군사연습에 관한 협의요청은 오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의 예방을 받고있는 아베 총리
미북관계는 싱가포르회담 이전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이 굼뜨고 한미의 의사소통이 더없이 소원해진 것 같다. 미국의 미디어는 ‘美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여러번 보도해서 한미의 거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쏠림은 ８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더욱 강해졌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美北관계 진전의 부차적인 산물이 아니다”라고 말해 韓美동맹보다 종족적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현재 文 정권이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정치색 짙은 남북유화책이 두 가지 있다.

①개성공단 내에 준비해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８월중 개소

②남북철로인 경의선(京義線) 연내 연결공사 개시 준비로서 북측구간의 남북 공동 점검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쌍방의 담당자가 상주(常駐)하면서 일상적으로 의사 소통하기 위하여 남북 합하여 ２０～３０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８월말 개소가 목표였다. 전력공급과 물 확보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는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철강과 석유、보일러 등을 사무소에 보낸 바 있다. 미국정부의 일부가 현재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폼페이오 방북중지 당일에도 사무소 개소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결국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철도는 북측 철로의 검사를 위하여 한국의 기관차와 ６량의 객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한의 신의주로 운행할 계획이었다. 경의선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인데 현재는 분단되어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文정권은 연내에 분단되어있는 동해선(東海線)과 함께 경의선을 잇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열차를 운행하려면 남북의 군사경계선과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야 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８월 23일 유엔군사령부에 계획을 통지했으나, 사령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유는 절차상의 미비였다. 하지만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불만 표시라는 시각이 다수다. 이 열차는 회의실과 침대차가 있고 연료와 물을 실은 호화열차로 개성과 평양을 경유할 계획이었다. 점검을 위한 시험운전이라기보다 남북협력의 선전 이벤트로 볼 수 있었다. 유엔군사령부의 제동에 한국좌파는 ‘주권침해’(한겨레신문)라고 반발했다.

３번째가 될 남북정상회담은 ９월９일의 북한건국 ７０주년 기념일 이후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미북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의제로 할 것인가? 판문점선언 이행촉진이 되겠지만, 이것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철도의 철로점검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문 정권은 정상회담까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입법조치로 남북협력과 경제지원의 흐름을 되돌이킬 수 없게 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 만약 비준되면 한국은 정책의 유연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불신감이 깊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보좌관은 힌국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문제에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해 왔다. 북한석탄 위법수입문제는 한국정부의 조사로 ３명의 무역회사 사장을 검찰 송치하는 것으로 결말을 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미국의 불만이 강하다. 비핵화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서 문 정권의 앞서가는 대북정책이 계속되는 데에 한국의 민간기업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한국기업은 미국의 제재리스트에 기재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보다 루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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