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을 위해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위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월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 조사 법률 자문’에 대한 용역을 비공개 발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용역 추진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추진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재개와 운영에 필요한 다자, 독자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적용 예외 내용 검토 및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또한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중 완화 또는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파악해 대정부 제안 협의’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재의 구멍을 찾고, 구멍이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북한을 도우려 하는 것”이라 이 용역 내용을 설명했다. 이 뉴스를 접한 LA지역 애국시민은 “미국 및 전세계가 북한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은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 북에 퍼다주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니. 이 자가 한국 대통령이 맞는가?”라며 격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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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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