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당정, 여의도 면적 116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다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규모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해제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 제곱미터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변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 인식 전자태그를 통한 자동화 출입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션 내 연관 기사 보기

The following two tabs change content below.

편집국

시니어 타임즈는 미주 한인 최초 온라인 시니어 전문 매거진입니다.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