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감옥에서 만난 데이비드

<갇힌 자에게 놓임을(Release From Darkness For The Prisoners)>

제1장 Not Guilty(죄 없음)

감옥에서 만난 데이비드

지난 9개월 동안 오렌지카운티 Jail(한국의 구치소 개념)에 다니면서 교제하게 된 데이비드(David)라는 청년이 드디어 출소하였다. 그는 12살 때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3년 이상을 소년원 안에서 보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다. 다행히 소년원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 GED(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초급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시 살인 미수죄로 체포되어 오렌지카운티 Jail에 갇혀 미결수로 재판을 기다린 지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찰에서 연기시킨 것이었다. 변호사 측에서도 증거나 증인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재판은 검찰에서 충분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연시킨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변호를 맡게 된 사람은 관선 변호사(public defendant)다. 피의자가 돈의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겠지만, 개인 변호사 선임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인 이민 가정에서는 대부분 관선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내게는 피의자가 자기 돈을 내고 고용하는 변호사에 비해서 관선 변호사는 질이 많이 떨어지거나 정성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데이비드 재판을 거치면서 그것이 잘못된 편견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데이비드가 19살 때 오렌지카운티 Jail에서 만났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이 줄어들기를 기도해왔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몇 년간의 형을 살 작정이어서, 검사가 6 년 정도를 요구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을 살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사는 16년에서 종신형(16 years to life)을 구형했다. 아무래도 재판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산타 아나(Santa Ana)에 있는 법정에서 약 2주 정도 계속되었다. 배심원은 원래 12명인데, 혹시 개인 사정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2명의 예비 배심원이 함께한다. 총 14명 배심원이 재판에 계속하여 참석했다. 매일 아침마다 배심원이 모두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하루 일정이 시작된다. 재판은 오전, 오후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9:15에 시작하고 11:45경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다음, 오후 1:30에 오후 재판이 열린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 재판(jury trial)과 판사 재판(bench trial)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피의자에게 선택할 권한을 준다. 판사 재판은 판사 혼자서 모든 심리를 맡으며 증거나 증인 진위를 가르고 유죄, 무죄를 결정하며 형량도 결정한다. 판사 재판은 비교적 시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대체로 경범죄를 다룰 때 이루어진다. 또한 배심원이 다루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재판의 경우에도 판사 재판을 한다. 배심원 재판은 배심원을 고르는 과정과 절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판사는 배심원이 알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고, 대략적인 재판에 대한 정리를 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한다. 배심원은 무죄, 유죄를 결정하고, 판사는 유죄일 경우 형량을 결정한다.

저자 한기영 목사

 서울대학교 공과 대학 졸업
 한국 과학 기술 연구소 기술원
 University of Kansas 컴퓨터 공학 석사
 General Motors/EDS Corporation 시스템 담당 이사
 ITC Corporation 창업/대표 이사
 MTS(현 Moody)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 미 남침례 교단 목사 안수
 Golden Gate(현 Gateway)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 새생명 교회 개척 /담임 목사 17년 사역 / 원로 목사
 Golden Gate(현 Gateway) 신학대학원 객원 교수
 The LOCK Ministr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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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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