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국 임명 강행은 ‘일단 살리고 보자’는 시간 끌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장관을 지난 9월 9일 임명을 했다. 임명장 수여 또한 빠르게 이뤄졌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조국과 관련된 의혹만 보더라도 조국이 법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진다. 사실 그렇다. 조국 장관은 그 직에 오르더라도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을 이루기에는 자신의 티끌이 결국 사사건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조국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 뜻하는 대로 법 집행과 감독을 할 사람은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왜 조국을 고집하는 것일까. 사실 언론에 비춰진 내용을 보면 문재인이 주말 내내 조국 임명을 두고 큰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 또한 국민 분열을 걱정하면서도 조국을 임명했다고 한다.

만약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면 검찰은 곧바로 조국 본인을 향한 칼날을 빼어내 휘두를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지낸 사람을 검찰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조국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별건들이 터질 가능성이 무척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조국을 살리고 보자는 길을 택한 것 같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앞으로 총선과 더불어 현재 악화된 여론, 또한 자신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의혹들로 인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언론은 오히려 더 물어 뜯을 것이 남아있기에 내심 즐겁지 않을까도 싶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검찰 개혁을 이룬다? 만대가 평탄하고 지도자의 지지도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 것은 쉽지 않다.

즉 조국 장관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에 여론, 환경, 상황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임명 강행은 일단 시간 벌기용으로 보인다. 조국을 임명함으로서 적어도 검찰 수사에서 당분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어쩌면 남은 시간에 조국은 검찰 개혁이 아닌 그들과 전쟁을 해야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기에도 조국 가족과 본인에 대한 의혹을 풀지 않는다면 그의 개혁은 명분을 잃을 것이다.

조국은 모두의 생각과 반대로 허수아비 법무부 장관이 될지 모른다. 그가 하고 싶은 사회주의 개혁은 본인이 정의와 자유 법 앞에서 떳떳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지금, 조국은 그저 적당히 장관직을 유지하기나 하면 다행으로 보인다. 조국의 임명으로 적어도 검찰로부터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지금, 그것을 보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은 그저 말 그대로 잠시일 뿐. 달은 차면 기울고 민심은 머물지 않는다. 조국 임명 후 네이버에 처음으로 실시간 검색 ‘문재인 탄핵’이 1위로 올라 온 것을 보니 이런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시니어타임즈US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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