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美 민주당 대북 군사행동에 관한 대통령 권한 제한 법안 상정

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LA=시니어타임즈US] 미국 민주당이 대북 군사행동에 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 횟수로 3번째인 이번 제한 법안은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이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 각각 재상정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을 누가 이끌던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재상정 배경을 밝혔다. 칸나 의원 역시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개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소관 상임의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며 자동 폐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같은 법안을 내는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내 대북군사 공격에 반대하는 외교를 촉구하는 민간단체들의 로비가 활발한 것을 주목하기도 한다.

김정은의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또 다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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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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