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에 “국민 재산 빼앗는세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LA=시니어타임즈US]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이가 내놓은 ‘국토보유세 신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 때문이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평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런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라는 입장도 언급했다.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그 재원으로 예산절감, 그것도 안되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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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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