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칼럼]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하고 곧 이어 11일만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신임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지난 수년간 한미관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주 정책으로 삼은 새로운 보수 대통령의 취임하면서 열리는 바,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중요한 회담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두 정상의 회담이 신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11일만에 열린다는 것이 의례적이어서 이는 단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한국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의례 수개월 후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파격적으로 11일만에 미국 대통령이 서울로 찾아가 회담을 나누는 것이어서 한국의 전반적 위상이 그만큼 높여졌고, 또 중요하게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박히 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추어 미국이 발빠르게 한국에 구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미관계는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선되면서 분열을 나타내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드 문제에서부터 일본과의 지소미아 등, 한국은 지난 5년간 소위 발란스 균형이라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중간적 제스쳐를 보이며 미국에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완벽하지 못한 껄끄러운 관계를 맺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소위 진보적 성향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지난해 5월 워싱턴 백악관에서의 역사적인 문재인 조 바이든 대통령 회담 후, 한미 관계는 그 이전의 중국을 염두에 두는 중간에서의 입장을 타파하고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당시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만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보다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전통의 친미관계를 확인하면서 한미관계는 다시 전통의 우방관계를 걷게 되었다.

지난 해 5월의 이 회담 후 워싱턴 정가는 드디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편에 완연히 서게 되었다고 자평하게 되었으며 한미관계를 다루는 모든 전문가들과 관찰자들은 일제히 이 획기적인 전환에 대환영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1년간의 대전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새로운 보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더더욱 강력하고 희망차며 더욱 친미적인 정책을 표방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찾아와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두 정상이 현재의 동북아 정세, 즉 중국 대 미국이 리드하는 반 중국 연합, 즉 쿼드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표방되는 정책에 한국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순풍을 탄 완벽하고 굳건한 관계를 이룰 것임은 쉽게 예상된다. 이는 마치 과거 1960년대에 한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굳건한 관계, 또 취임 후 외국 정상으로 첫 워싱턴으로 초청받은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정치성향은 달랐으나 경제문제와 개인적 친분으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튼 대통령과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이 주문하는 적극적인 반 중국 연합세력에 강력히 참여해야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국이 주도하는대로 무기를 보내고 국제적 지원을 다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인도 태평야 전략을 보면, 중국 편에 있다고 하는 나라는 북한, 캄보이다 뿐이며,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지아, 등 다른 모든 국가는 이미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연합에 들어있다. 지난 5년간의 어정쩡한 중간에서의 입장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한국의 국익면에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욱 국제적 좌초만을 야기해왔다.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대만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는 반도체 생산국가로서, 이점에서 미국이 크게 의존하는 나라로서 중국이 반도체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더욱 더 반 중국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국익에 부합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가하며 또다른 사상 최고의 한미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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