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시론] 영국 프랑스 모델로 제시된 한국의 핵무장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집요한 핵무기 위협에 따른 대응책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화 언급 후 한국의 핵무장이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최근 권위있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두 미국 학자들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충분한 독자적 핵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있고, 오직 자구적 방어책으로 개발하려한다는 점, 한국의 핵개발은 동북아지역 안정에 궁극적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중요하게는 과거 냉전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더불어 독자적 핵무장을 하여 궁극적으로 대 소련 유럽 방어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한국의 핵무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금년 초 첫 제시 후, 계속적으로 워싱턴과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언급 후 곧 한국은 핵개발을 안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오고 있다.

이번 발표한 학자들은 유명 아이비 리그 대학 다트무스 대학의 정치학과 제니퍼 린드 부교수, 데릴 프레스 교수로, 이 두 교수는 현재까지 미국내 학자와 분석가 중 가장 강력히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학자들이다.

두 교수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독자적 핵무장은 궁극적으로 옳은 정치적 판단이며 윤 대통령이 이미 핵무기 개발 안한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며 여러 면에서 볼때 이같은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두 학자는 우선 한국이 북한과는 달리 오로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원하고 있고, 전세계 경제규모 10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존중받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국의 핵무장은 환영받을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핵개발을 하더래도 북한과 같이 무모하게 주변국가들을 위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북한과 같은 적성국가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을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중요하게는 역사적으로 보아, 과거 소련과의 냉전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처럼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유사시 핵무기사용이 전제되고 있지만, 당시 1950년대와 1960년대 소련의 대 유럽 군사도발이 크게 위협되고 있을때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것처럼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핵보호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독자적 핵개발을 하여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협의아래 핵배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이와같은 방식과 사고로 한국도 같은 정책을 취해 독자적 핵개발을 하여 대 북한 점진적 핵 배치를 하면, 소련이 궁극적으로 붕괴된 것 처럼, 같은 효과의 대 북한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있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이다. 이에 대해 많은 긍정적 반응이 워싱턴 정가와 학계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 계속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권의주의 세력과의 대결장으로 되어가면서, 자유진영의 한국 핵무장은 이같은 전세계적 흐름에도 시간에 맞는 긍정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긍정적 주장 밑에는 미국이 지금까지의 진척이 전혀없고 더욱 악화만 되어가는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이 보다 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독자적 북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포린어페어즈지 출처: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south-koreas-nuclear-options-north-korea-deterrence?fbclid=IwAR3HhnN9iTipE700jlgo-uuiZYx2JE89L0mICxbAsXyfRKjLRT8F9Yypb0c

국제부 부장 김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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