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면초가 한국 외교. 미국, 주한미군 분담금 최대 50억 달러까지 올릴 듯

[LA=시니어타임즈US] 일본 경제 제재에 이어 미국의 개도국 특혜 철회 가능성까지. 안팎으로 주변국들에 의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0억 달러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내 한 언론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을 통해 50억 달러선으로 이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약 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으로 약 1조원 미만의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거부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미 연합 훈련 보류 등의 행동을 취해왔고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미일 합동 훈련에 비중을 두고있는 모습이다.

미국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면 매년 기존보다 5조원 늘어난 비용을 벌게 되는 셈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철수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본지로 연락을 취해온 한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명백하게 외통수에 걸렸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질 것.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이며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가 결국 동맹국들의 분노로 돌아올 것 같다”며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