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3차 대전,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은?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본격적 냉전 후기시대에 들어, 이제 2년이 흐른 후 세계는 이제까지 못보와왔던 전세계적 암울한 전운의 시대에 살고있다. 특히 최근 여러 외신과 외국 연구기관에서 잇달아 재2의 한국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중국의 대만 침공설 이후 이제는 시선이 한반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세계는 3차대전으로 향해가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제2의 한국전쟁이 임박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의 전세계적 연관성 및 이러한 다발요소적 문제탐구는 매우 연관적으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선, 최근 미국 워싱턴의 38 노스 연구기관의 두 연구자가 발표한 한반도 전쟁 임박 글이 큰 반응을 보였는데, 이 글은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이상 목표로 삼지않고 한국을 주적의 교전국으로 설정한 것등을 이유로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한 것같이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하지만 단지 그동안 상투적인 대 한국 통일전략을 바꾸어 가면서 발표한 북한의 과거 행동을 보아 이번에도 특히 이렇다할 뚜렷한 내용은 없었다. 이점은 38 노스의 제니 타운 소장이 어제 남 캘리포니아 대학의 강연에서 이 글을 언급하며 설득할만한 내용이 담긴 글이나 자신 개인으로는 전쟁이 임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발표한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구조상 북경이나 또는 북경과 함께 모스크바의 사전 동의없이는 독자 행동으로 한국에 대한 일대 전쟁을 감행할 수 없다. 이것은 1950년 김일성이 연달아 북경과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과정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김정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사전 협의, 승인없이 독자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 하노이에서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시 사전에 북경에 들러 시진핑 주석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로서는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과 또는 러시아와의 사전 협의없이는 어떠한 주요 결단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김정은이 독단적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지난 연평도 포격처럼 제한된 포격 아니면 약간 더 나아가서는 소위 제한된 휴전선 부근에서의 국지전 도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이미 여러차례 한국의 군 장성들과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온 사항이다. 이점에 대해서 한국은 충분한 대책을 해놓고 있어야 할 것이다.

3차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분석가들이 현재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무력 분쟁을 비유하여 2차대전시 나찌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강제 합병과 이어 발생한 사태들과 매우 유사하여 3차대전이 임박하고 있다는 글을 발표한바 있다.

지금까지 2년 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태와 2차 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교하여서는 그 유사성에 틀림없음을 알 수 있으나, 보다 더 깊히 들어가서는 당시의 주 침공자였던 나찌 독일의 히틀러와 현재의 시진핑과 푸틴을 비교하였을때 – 북한의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승인없이는 독자적 도발을 감행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 당시 히틀러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독재자 정복자였는데 지금의 시진핑과 푸틴은 70대 초반으로 이렇다할 공격적 생물학적 요인의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소위 원시적 요인의 부재,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전쟁을 벌여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요소의 결핍이 더욱 분명하며 이 두 독재자들은 푸틴의 경우 이미 광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 이미 계속 어떠한 명분의 전쟁 종결과 휴전협상을 계속 제시해 오고 있다는 점등을 보면, 푸틴은 더이상의 유럽전역으로의 전쟁 확대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중국의 시진핑도 같아서, 최근 전 주미 중국 대사가 한 강연회에서 아직도 중국의 국가적 최우선 목표는 근대화이며 –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수십년전에 목표로 삼은 것처럼 –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대상 국가는 아직도 미국이다라고 말한 것에 보듯이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을 포함하는 대규모 3차대전의 국제전을 벌일 이유와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종합적으로, 세계는 분명 불에 타오르고 있으며 계속 불길이 꺼지질 않게 보이더라도,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다분히 외면상의 상황일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뚜렷한 3차대전의 돌입을 가져올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변수와 새로운 상황이 더해질지 모르는 가정아래 분명히 3차대전이나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다고 하지만, 분명 한반도의 경우 김정은이 섣불리 독단적 공격행위를 할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도 다분히 전세계적 3차대전의 국제전을 일삼을 파괴적 원인이 그렇게 분명히 있다고 결론낼 수 없다면 현재의 이러한 보도와 분석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과거와 유사한 도발에 대해 사전 충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 최근의 포격 반응에서 보여주었다시피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대적 보복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이 당연하고 상황에 맞춘 새로운 보복반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수 국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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