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북으로 못가나?

[로스앤젤레스=시니어타임즈US]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민간 차원의 800만달러 지원 여부였는데, 이것이 제동에 걸렸다. <폭스 뉴스>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계 은행이 이달 초 통과된 UN 제재안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지했다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태도에 비하면 이례적인데, 한국 정부가 800만 달러를 보내려고 하는 동안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송금을 막은 것. 민간 자금 역시 중국계 은행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분간 북한으로 돈이 들어갈 길이 막혀버린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중국)은 북한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닸다. 우리는(미국정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라며 중국 정부의 그간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초강력 대북 압박을 담은 새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이 명령에 따르면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단체는 미국의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새 행정명령에는 스티븐 느무신 장관이 밝힌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외국 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한 정치 평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경제 압박은 씨 말리는 단계로 진입한 듯 보인다. 여기에 군사적 옵션이 더해지면 북한 정권은 사실상 끝날 것”이라 전망하기도.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경우, 결국 한국도 제재대상에 속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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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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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chael Ahn 09/2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