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주도(세금)성장? 소득은 4.1, 세금은 11.7% 늘어

“우리 엄마, 아빠 소득이 작년보다 4% 늘었는데, 어머나, 세금은 12%나 더 냈네!”

통계청이 23일 ‘2018년 가계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5천705만 원으로 전년의 5천478만 원보다 4.1% 늘어났다. 그러나 세금 납부액이 이보다 무려 3배 정도나 많은 11.7% 증가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3배나 높은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라며 “원인을 분석,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천639만 원으로 전년대비 4.0%, 사업소득은 1천244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2.2%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가구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대출이자 비용 등 비(非)소비 지출이 1천37만 원으로 처음 1천만 원을 넘었다. 1년 전의 9백58만 원에 비해 8.2%나 늘어났다.

비소비지출 가운데서도 특히 세금은 전년도 307만 원에서 올 3백42만원으로 11.7% 큰 증가율을 보였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는 307만원에서 325만원으로 5.8%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가구당 평균 171만 원에서 179만 원으로 4.9% 늘었다.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반 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세금을 동원해서 막고 보는’ 현 정부의 반복된 행태에 비추어, 세금증가분이 소득증가분을 압도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 자유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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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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