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캘리포니아주는 누구를 위한 주(state)인가?

David Lee 학장(Pacific coast university)

캘리포니아는 거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많은 시민들과 거주자들이 고통을 받는 주(state)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체류이민자들의 보호주로 주지사가 선포하였다. 그리고 홈리스를 먹여 살리는 주 이기도 하며, 불법체류이민자들을 먹여 살리는 주이며, 불법체류이민자들의 병원비까지 제공하는 주이기도하다.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최초로 불체이민자들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주이기도하다.

오바마 케어로 인하여 많은 합법적인 신분자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었다. 특히 중산층에는 지옥 같은 주이기도하다. 오바마로 인하여 중산층은 무너지고, 중산층은 많은 가정이 타주로 이사를 가기도 했다.

어느 누가 건강보험을 가지기 싫어하는가? 터무니없는 비싼 돈을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야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설령 의료보험을 들어도 브론즌 보험은 병원에 가도 아무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와 마찬가지이다. 그 돈을 내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주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실권과 행사를 위하여 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수도세와 전기세를 올리고 하수도세와 쓰레기를 치워가는 비용도 올려가면서, 세금은 가장 비싼 주이고, 휘발유 값에 붙은 세금도 엄청 비싼데, 자신들의 월급도 올리면서, 시민들은 그 어느 것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 주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올해부터 보험을 들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6개월이 되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역행하는 사악한 짓을 일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도의 예산을 2,148억 달러 새 예산안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148억 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예산안을 주지사 사무실로 발송했다. 불법이민자 25세까지 보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 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바마 케어’와 비슷한 방법을 취하여 건강보험이 없는 자 들에게 벌금제도를 도입하여 추징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뉴섬 주지사 취임 이후 새 예산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불법체류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의 건강보험과 중산층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큰 계획의 일부로 추진되 뉴섬 주지사의 정치적 성과로 평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자태가 어찌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오바마로 인하여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는데, 오바마가 쫓겨나고 민주당이 정권에서 밀려나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민주당의 정권 아래 중산층을 말살하고 중산층을 파괴하고, 중산층의 목을 계속 조이고 있으며, 홈리스와 불체이민자들을 돕는 그들만을 위한 주로 변해버렸다.

비가 많이 와도 물세는 안 내리고, 동네마다 죽은 나무가 쓰러져 있어도 시민들을 위하여 해결하나 하지 못하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인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거지들을 먹여 살리고 거지가 사는 천막을 지어야 하고,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보험을 해주고,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학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 어느 법의 경우인가?

돕고 싶으면 자신들의 돈으로 도와주지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거두어 불체이민자들의 보험을 해결한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인가? 그렇다면 캘리포니아는 불법체류이민자들을 위한 주이며, 거지들을 위한 주이다. 그들을 데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운영하지 왜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고 있는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1. 캘리포니아 주나 각시의 예산과 지출의 편중이 불체이민자와 거지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세금을 내거나 시민들에게는 도움과 대우를 해주기보다는 교육에 예산까지도 모자라는 가운데 불체이민자의 교육과 불체이민자의 보험과 불체이민자들이 낳은 자식들의 보험과 윅 프로그램과 1인당 350불에서 500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찌 중요한 부분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지불한 세금이 활용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다가 홈리스들의 숙소와 화장실을 해결 해주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지불되는 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지출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세금 낭비가 옳은 것인가?

2. 범죄에 대하여 예방대책이 없다.

불법이민자들이나 거지들로 인하여 엄청난 범죄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이 무방비하게 그들로 인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상해를 입거나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빗발친다. 솔직히 거지들이 누가누군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일수이며, 다운타운에 일하는 사람들의 70프로가 불법체류이민자이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 나라로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고 끝나는 것이다. 합법적인 체류자들은 정부에 지문이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불체이민자는 지문이 인식되어 있지도 않고 그 어느 것도 정부에 신상이 없기에 현장에서 잡지 못하고는 잡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우범 속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캘리포니아는 더욱 더 범죄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3. 마약소굴과 해충과 쥐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홈리스들이나 불체이민자들로 인하여 마약에 대하여 무방비 하게 노출이 되어 있으며, 온갖 해충과 쥐떼들이 출몰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보았을 때 거지들이 점점 더 많아짐으로 쥐때 들이 엄청 증가하였다는 소식을 접해들었다. 왜 불체이민자와 거지들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여야 하는가? 왜 세금을 더 내야하고 그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가? 잠시잠간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4.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시민들이나 세금을 당당히 내고 있는 시민들이 불체이민자나 홈리스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주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각 카운티나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연봉에다가 보너스에다가 각종 보험에 유급휴가를 받는다. 그들이 가져가는 돈은 모두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의 돈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이 놀고먹고 살면서 시민들은 언제나 허덕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각 카운티와 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시민들을 더욱 더 수렁에 빠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 거지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렌트하기 어려워 길거리나 차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시티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이 거지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체이민자와 거지들에게만 치중을 하는 예산과 지출을 가진다면 과연 이 캘리포니아가 누구를 위한 주가 될 것이고 되어가는가이다. 캘리포니아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과연 캘리포니아 주와 각 카운티와 각 시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오바마 시절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중산층이 많이 빠져나가고, 중산층이 무너진 상태였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서 다시 중산층을 완전히 무너트리고 있다. 어찌 이런 형편없는 주에서 살수가 있는가? 지금 고민에 빠졌다. 다른 주로 이전을 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또 보험 때문에 6개월 만에 고통을 받아야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신들이 그렇다고 거지나 불체이민자에게 해주듯이 합법적인 시민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벌금과 세금을 올리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도둑 아닌 도둑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홍콩의 시민들처럼 데모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의 재산을 빼앗아 가고 나를 위하여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체이민자를 위하여 나의 돈을 쓰고 거지들을 위하여 나의 돈을 쓰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홍콩과 같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세금과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어서야 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더 이상 숨을 죽이고 살지 말고 함께 일어나 올바른 캘리포니아가 되도록 힘을 합쳐 나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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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upid lee 08/07/2019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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