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진행과 역진행

스테반 오 박사

1948년 8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

대한제국은 친중, 친러, 친일 등 주변국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당시 지구의 1/4을 지배하던 패권국 영국과 동맹을 맺고 중일/노일전쟁을 거쳐 1910년 대한제국을 합병했다.

합병 10년 후인 1919, 3.1운동이 일어나고 다양한 임시정부들이 생겨 독립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대표성이 없는 임시정부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해임시정부로 대표되는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분노를 바탕으로 하는 무장투쟁이었다. 미국에서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외교투쟁이 활발했다.

해방 6일 전…, 남진정책을 추구하는 소련군이 벌써 한반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황급히 38선을 그어 소련군의 남하를 막았다. 소련 점령하의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인정하는 토지개혁으로 북한주민은 지주만 공산당으로 바뀌었지 여전한 소작인이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대한민국 건국을 결의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남북 좌익세력의 방해공작은 치열했다. 김구마저 이에 놀아나 결국 총선거는 38선 이남지역에서만 실시되었다.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건국이 선포되었다

이듬해인 1949년 유상몰수/유상분배 토지개혁이 이루어져 많은 국민이 소유권을 인정받아 재산권을 누리게 되었다. 재산권에 기반한 토지개혁은 6.25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유난히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해 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우리에게 재산권은 6.25를 이겨내는 버팀목이 되었다. 반면 소유권이 없었던 북한주민들은 1.4후퇴 때 대거 남한으로 내려왔다. 사실 재산권은 자유의 근간이 된다.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10월 15일 태극기에 대한 조례를 공포했다. 우리가 부르는 지금의 애국가는 19342년부터 불리기 시작했었다.

1950년, 내전이라 잘못 정의된 6.25가 발발했다. 6.25는 단순한 내전이 아니었다. 유엔 결의에 대한 공산권의 정면 도전이었다. 2차대전 후 개편된 세계질서를 재개편하려는 사실상의 3차대전이었다. 순식간에 의료와 물자 지원 포함 67개국 연합군이 편성되어 당시 전세계 국가 절반이 넘는 최다연합국으로 기네북에 기록되었다. 6.25는 세계사 변방의 우리 역사를 세계사 중심에 밀어넣을

충분한 계기가 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6.25가 통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지만 6.25로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성인식이었다. 대한민국은 역사실험에서 자본주의 우월성을 증명했고, 자유세계는 우리가 보인 결과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졌다. 서울 올림픽 2년 후, 공산진영을 이끌던 소련은 붕괴되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엔 이런 건국의 과정이 역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왜곡되고, 민족이 파괴되며, 재산권이 박탈된다. 애국가가 지워지고, 태극기가 거부된다. 헌법에서 자유가 빠지고 대신 5.18이 들어간다. 6.25의 의미가 뒤집어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된다. 건국의 역진행이 진행되고 있다.

건국의 역진행

국제사회는 6.25와는 달리 이 역진행을 주권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여전히 전략 대신 분노에 집착한다. 분노는 자기 감정을 해결해 주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대통령은 ‘기능’임을 외면하고 자기 분노를 바탕으로 인품 빼어난 성군을 가려내려 한다. 정부는 구한말 외교실패를 답습해 한미동맹에서 친중으로 가고 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은 끝났지만 냉전의 산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대한민국에 3갈래 장래가 있다. 중공/북괴가 해결할 경우 절대 통일은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연방제라 불리는 독립을 표방한 위성국가가 되겠다. 대한민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사육되는 셈이다. 연방제는 유엔에서 남/북/중 이렇게 3표를 행사하는 이점도 있다. 붕괴 전 소련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3표를 행사했었다.

미국 등 자유진영이 해결할 경우 공산화로 가는 한국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전략적 억제가 필요하게 된다. 자유진영은 6.25 피해에 대한 국제적 혜택을 몰수하고 필리핀 등 동남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관세혜택 폐지 등 국제적 혜택 몰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체해결할 경우 잠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자유통일로 건국을 완성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조국 통일의 4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통일 한반도의 국호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 국체는 공화국이어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현재의 남북한 면적과 같아야 한다

통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수도는 서울,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극기여야 한다

2021년 올해는 해방 76주년, 건국 73주년이다.

스테반 오 박사(TOV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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